[리포트]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제로페이로 받게 되면 10%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대형마트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한카드 웹 사이트에서 본인정보를 등록하면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영화, 항공 등 취소 수수료 발생하는 곳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로페이의 기본적인 사용처는 편의점, 서점, 음식점, 학원, 중소마트, 전통시장, 빵집, 병원 등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하단의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혹은 제로페이앱에서 가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형태의 지원금 모두 2020년 06월 30일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https://www.zeropaypoint.or.kr/home_0001_01.act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불가)에 지원금을 부여해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시, 2020년 07월 31일까지 현장 신청, 2020년 0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차감 형태로 지원받을 시 지원 시작과 함께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http://gmoney.or.kr/PageLink.do?link=forward:/gmoney/searchFranchisee.do&tempParam1=&menuNo=040000&subMenuNo=040100&thirdMenuNo=
강원도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 명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더 명확한 지급형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다른 지역화폐, 상품권과 같이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은 사용 가능)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기한은 3개월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으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나뉩니다.
아산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 천안과 보령, 청양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공주와 부여는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토록 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지급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없으며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사용 기한은 3개월 이며 군산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
익산시는 1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용 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결합한 형태를 운영합니다.
선불카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리베이트 방식으로서, 2020년 0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0만 원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 시 3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는 1인 20만 원의 긴급재난 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역사랑 선불카드 혹은 온누리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지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찾기
https://www.sijangtong.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신청과 동시에 경남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분실 시 재발급을 하지 않으며 사용처는 거주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항 및 사행업소, 온라인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의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일시불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동지역의 농협 하나로 마트는 구매가 불가하지만 읍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밝힌 구체적인 제외대상
대형 종합소매업, 유흥 사매 업, 온라인 쇼핑,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 판매, 자동이체, 동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
제주도
제주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그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는 대구 경북지역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치업종(골프, 귀금속),
세금납부, 온라인 결제, 상품권 구입, 자동이체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찾기
https://www.sijangtong.or.kr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울산 페이 및 체크카드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울산페이 가맹점은 울산광역시내 5,554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가맹점은 울산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울산 페이는 울산 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비가맹점의 경우도 울산페이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카드 혹은 선불카드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상생카드의 이용 가능 업소는 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 개의 가맹점(비씨카드 등록된 가맹점 주소 기준)입니다.
사용제한처는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업소(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부분 취소 가능 가맹업소 (항공권 등)
,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납부액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의 형태를 운영합니다. 지역화폐 겸용으로 대전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2020년 0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 제한에는 백화점, 유흥주점, 온라인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아웃렛,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사랑 상품권인 인천 e음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인천 e음은 인천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인천 지역 점포의 99.8%가 결제 가능합니다.
인천e음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등의 점포는 결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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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부산광역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인 동백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동백전은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주소가 부산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형태가 현금인 만큼 어디서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점포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든 점포는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하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영점들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주제가 현재 적용된 사례가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세 프랜차이즈 모두 일명 "드러그 스토어" 체인에서 편의점만큼 전국 주요 시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점포 1,248개 중 250여 개가 가맹점으로 가맹점주가 올리브영에 투자금을 내고 점포를 소유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올리브영 본사의 소유가 아니라 점주인 소상공인의 소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랄라블라와 롭스는 모두 본사의 직영점 형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편의점과 치킨판매점은 대부분이 가맹점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커피 판매점으로는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는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모든 점포가 직영점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이드 스토리 : 지원금과 농촌의 사례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힌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101곳입니다. 이 중 71개 지자체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 두지 않았지만 19개 지자체는 사용처에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농협, 축협의 하나로 마트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거지의 주변에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다른 사용처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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